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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법, ‘역전 가능한 사회’ 만든다

[베일벗은 J노믹스] 양극화 해법, ‘역전 가능한 사회’ 만든다

등록 2017.07.25 10:09

수정 2017.07.25 10:41

임대현

  기자

공교육 비용 촘촘히 지원, 교육급여 지원우수 저소득층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교육 투자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 ‘역전이 가능한 사회’가 불가능 하게 된 것이 양극화의 문제였다. 이에 정부는 양극화의 해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에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계로 보면 교육비 격차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도에 5.2배였던 소득 1분위와 5분위 가정 간 교육비 격차는 지난해 7.1배까지 상승했다.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도 증가했다. 지난 2006년도에 29%가 이같이 인식했는데, 지난 2013년에는 43.7%로 늘면서 비관적 인식이 증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교육급여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교 4.12만원, 중학교 9.53만원, 고등학교 152.4만원 수준이다. 또 국가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39%(335천명)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수준 이하 수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정책 체감도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공교육 비용을 좀 더 촘촘히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이 모든 시·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또한, 우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초4학년~고3학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진로 멘토링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하여 우수 인재로 성장하도록 저소득층 우수인재 육성사업(미래·예술 분야 등)도 신설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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