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개혁 의지 약하다?’···與野 모두 맹공

공수처·검경수사권 ‘반대’ 의지 보여

대통령 공약과 가치관 충돌 우려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에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검찰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 청문위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청문회를 앞두고 문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경수사권 분리(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에 대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논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정부패를 막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문 후보자의 태도는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경찰은 행정경찰, 범죄수사 이게 원래 주어진 임무였다”면서 검경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러한 태도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 2천여 명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저렇게 넘어가는 구나’ 하고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는데, 과연 청와대에서도 문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백 의원은 반부패협의회에 문 후보자가 출석할 것인지 물었으나, 문 후보자는 “참석여부는 전례를 참고해서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검찰총장이 참석한 전례를 예로 들었지만, 문 후보자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에게 검찰총장을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 원내대표는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8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현역 변호사들이 말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그만두면 개업할꺼냐는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하라”고 캐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청문회에선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다. 조 의원은 우병우 사단을 두고 ‘정치적 행동을 통해 이득을 본 검사’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문 후보자가 “우병우 사단에 대해 모르고 있다”라는 답을 해 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