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전 치닫는 靑 문건 파동···멀어지는 협치

靑 문건 발견···朴 정권 정조준

한국당 ‘박수현, 문건 누설 고발’

洪 ‘정치보복 쇼’···與 ‘적폐척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하자, 정치권에선 ‘정치보복’과 ‘적폐척결’이 맞부딪히며 입씨름이 벌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지난 14일 일부 문건을 언론 등에 공개하면서 해당 메모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지난 1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시 대통령 기록물이 옛 정권과 새 정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선 셈이다.

현재까지는 청와대 측이 박영수 특검팀에게 제출한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기록물법이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등이다.

청와대 측이 언론에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한 문건 내용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보수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법치 무시 행위라고 트집을 잡지만 국민 공감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여전히 가려진 국정 농단의 전모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를 통해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 캐기는 이번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이 계속됨에 따라 여야의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문건 파동이 정치권에 더욱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