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 178조원증세 없이 세입확충·세출단속 집중 의지朴 전철 우려···지방선거 등 현실적 제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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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비롯해 각종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5년간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들어가는 재원을 178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중 복지를 늘리는 데 77조원, 공공 일자리 창출에 19조원 등 10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에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들의 개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표면적인 증세 대신 국세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단속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어디선가 새 나가는 세금을 잡아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년 동안 국세 수입은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을 포함해 77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한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축소해 11조4000억원을, 불공정 거래의 과징금을 높이고 연체로 인한 결손액을 없애 5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늘리고 대출이 용이한 사업의 융자자금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35조2000억원을 충당하는 방법과 기초생활보장급여·4대 공적연금·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의 누수를 막아 5년간 약 60조2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자체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연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 입법 등과 연계된 과제는 대국회 활동과 소통 강화를 통해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이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세출을 줄이는 것은 기존에 시행되던 수혜를 거둬들이는 것인 만큼 반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3년 5월 공약가계부 발표를 통해 세입 확충 50조7000억원과 세출 절감 84조1000억원으로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정부 예산 구조조정 등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항목들이다. 그 결과 세입이 부족해지면서 담뱃값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결정해 엄청난 논란과 반발에 직면했다.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원 이상으로 잡은 것도 불확실한 추산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매년 12조원 규모인데, 최근 세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업의 지출 규모가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당장의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증세에 발을 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한 상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 지지도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알지만 그래도 역으로 볼 때 지금 이해를 구하면 충분히 납득해줄 수 있는 여론의 분위기”라며 “어찌보면 뻔한 길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당장 증세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있다. 정부는 조세·재정 개혁기구를 연내 설치한 뒤 내년 중으로 보고서를 완성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증세 계획이 내년 중반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해도 실질적인 시행은 2019년에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를 활발하게 벌일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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