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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마지막 국회···추경·정부조직법 처리 가능할까

7월 마지막 국회···추경·정부조직법 처리 가능할까

등록 2017.07.18 09:16

임대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7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망은 어둡다. 여야가 전날까지도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한데다 정부조직법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에서 이견을 보이는 점은 80억에 해당하는 공무원 증액 관련 부분이다. 야권은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해당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연결돼 여당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4일부터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본회의 전날인 17일까지 심사를 끝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당일 오전에도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낸 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에서 이견을 보이는 점은 물관리 일원화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건설부서인 국토부와 규제부서인 환경부의 업무가 일원화 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 간 합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한동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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