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KB·농협금융 ‘D-SIB’로 선정···0.75%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3년 연속 동일 금융지주·은행 선정

2019년 추가적립 부담 1%로 확대

/자료=금융감독원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지주가 3년 연속 시스템적 중요 은행 지주회사로 선정됐다. 중요 은행 역시 지난해와 같이 우리, 신한, 제주, KEB하나, 국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 및 은행에는 내년도 기준 0.7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D-SIB는 내년에 보통주 자본비율 7.125%, 총자본 비율 10.625%를 최저적립기준으로 적용받는다.

바젤위원회(BCBS)는 D-SIB에 대해 1%의 추가자본 적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0.25%씩 자본적립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됐다.

한편 D-SIB로 선정된 금융기관들의 자본비율은 이미 내년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이들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D-SIB으로 선정된 신한지주의 올해 3월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13.16%, 총자본비율은 15.03%를 기록했다. 이밖에 하나지주(12.45%, 14.71%), KB지주(14.94%, 15.75%), 우리은행(10.79%, 15.07%), NH지주(10.34%, 13.37%), 신한은행(13.13%, 15.78%), 제주은행(9.56%, 12.59%) 하나은행(13.66%, 16.29%) 국민은행(15.47%, 16.71%) 농협은행(11.82%, 15.05%) 등도 모두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