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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인정보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등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서나 신문·방송, 인터넷 게시물 등에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아울러 피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신체 진단서 등 진료 기록, 피해 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구비한 자료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목적,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으로 변경을 신청한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을 취급하는 행정(공공)기관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정보는 직접 변경해야 하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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