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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등록 :
2017-05-22 09:10

수정 :
2017-05-22 09:38

[P2P금융 파헤치기]③대출자 신용등급 하락 주의

대출자 연체만 반영 아직 큰 영향 없어
금융당국 온라인대부 거래로 규정 전망
등급적용 본격화땐 신용 2~3단계 하락

P2P금융을 둘러싼 아노미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출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P2P금융 거래를 온라인대부업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P2P대출 거래를 대부업과 가깝게 봐야 하는지 은행업과 유사하게 봐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아직 P2P대출 시장이 초기 단계에 불과해 연체정보만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P2P금융 업무 권역의 성격이 정해지게 되면 신용등급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P2P금융회사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대부업자로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P2P금융회사(모회사)는 대부업체(자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를 이전받는 형태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우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통해 P2P금융을 감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P2P금융을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고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며 금융위 등록의무를 부여했다.

대부업 개정안을 통해 P2P금융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금융위의 취지를 살펴봤을 때 P2P대출의 성격을 대부업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시행령과 별도로 P2P금융을 관리감독하는 업권의 행정적인 분류를 대부업과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정해진 것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P2P금융의 자회사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기존 대부업자와 달리 항목을 따로 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평가기관이 신용도에 반영하는 것은 불량정보인 연체율과 우량정보인 대출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법적‧행정적 분류로 인해 P2P금융의 대출정보가 대부업과 연동이 된다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2P금융 업계는 고금리의 대부업과 차이점을 강조하며 고객 신용등급에서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는 “P2P대출 이용 고객은 중금리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출금리와 연동, 1금융과 2금융의 중간인 1.5금융권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2P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대부업과의 차별화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P2P금융업체들이 가장 많이 내놓는 상품인 ‘원리금수취권 참가형’을 살펴보면 P2P 금융회사가 100% 출자한 ‘대부업체’ 자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법적으로 따지면, P2P 대출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차입자)은 이 ‘대부업체’와 대출 관계를 형성한다.

개인신용평가기업은 P2P금융이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신용등급에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출자의 숫자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고 P2P업체간 대출집단도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의 경우 연체율만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 대출 건수가 너무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수년 내 P2P시장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신용등급에 반영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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