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 속 불편규제’ 적극 발굴

생애주기‧생활환경‧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

무안군이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군은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일상생활 속에 내재된 불편규제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와 생활환경, 중소상공인 등 3개 분야다.

분야별 세부유형은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노일생활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교통‧자동차, 상하수도, 주택, 의료, 복지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저해 규제다.

군은 규제개혁 대상으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과제로 선정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느끼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까지 적극 신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해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생활 속 불편한 규제 신고는 허가경제과 또는 군청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에 직접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