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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만 가구당 200만원···조세·준조세 지출 ‘비상’

지난해 세금만 가구당 200만원···조세·준조세 지출 ‘비상’

등록 2017.03.01 13:04

김아연

  기자

지난해 가계 전체 조세 지출액 190만5132원준조세 더하면 월평균 42만원···전체 소득 10%

지난해 가계가 세금 등을 내는 데 쓴 금액이 평균 200만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조세와 비경상조세를 합한 가계의 전체 조세지출액은 190만5132원으로 지난해 가계소득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월평균은 15만8761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경상조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부별로는 경상조세 지출이 월평균 14만3252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며 비경상조세 지출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월평균 1만6925원에서 1만5509원으로 8.4% 감소했다.

가계의 조세부담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초과 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실제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안 대비로는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연금과 각종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준조세 부담도 늘어 조세와 준조세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하면 월평균 42만2천633원으로 소득 대비 비중은 10%에 육박하는 9.6%로 집계됐다. 지난해 가계가 연금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320원,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13만3552원이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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