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뇌물죄 적용되면···글로벌 경영 위축 우려 있어

‘부패 기업’으로 낙인···美부패방지법 제재 가능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슈로 확대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글로벌 시장에 미칠 여러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 강력하게 도입 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첫 적용대상이 돼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전체의 사업에 경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회사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삼성이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면 미국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해외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려 대외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으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 계약을 승인 혹은 지시한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고 판단,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경우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과 구속수사가 한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삼성의 미국 사업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도입을 검토중인 해외부패방지법(FCPA)란 미국 회사가 해외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일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미국에 법인을 둔 외국 회사에도 적용된다.

FCPA는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주 적용대상이 되며 해당 기업이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뇌물을 주더라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인은 최대 200만달러, 개인이나 지사 등은 최대 10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독일 기업 지멘스는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미국 법원에 8억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의 건설업체 등 2곳이 세계 10여개국에서 약 100건의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7억8800만달러의 뇌물을 공무원에게 제공했다가 미국에서 35억달러(4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FCPA 법이 제정된 후 가장 큰 규모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다.

국내 기업 중에는 아직 미국 FCPA에 의한 처벌 사례는 없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다면 FCPA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엄청난 과징금과 함께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기업과 인수합병(M&A)도 어려워진다.

여기에 특검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이 삼성 측 로비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낸다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이슈로도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세계 최대 전장업체 하만 인수합병(M&A)으로까지 영향을 끼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하만의 주주들은 삼성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하만 경영진을 상대로 합병을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인수가격이 낮고 협상 조건이 불리해 주주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나 되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삼성이 뇌물죄 적용을 받아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면 SK·롯데 등 재벌총수들이 잇따라 수사를 받거나 구속받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 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