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기업투자 유도···정부, 인센티브 꾸러미 푼다

R&D세액공제 최대 30% ‘신산업육성세제’ 시행

전기차 인프라 확충···휴게소에 급속충전기 설치

정부가 내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금껏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화한다는 것인데, 지원은 고용·신산업·친환경 부문에 집중됐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내년 한 해 동안만 2%포인트 상향한다. 대기업은 1%포인트다. 이를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용증가에 따라 투자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감가상각 기준내용 연수를 최대 50% 가감 조정을 허용하는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신산업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고, 정책금융도 올해보다 5조원 늘렸다. 신산업 육성세제는 11개 신산업 분야 R&D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지원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5~10%)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U턴기업 지원세제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허용했다.

친환경 부문의 투자촉진 지원은 전기차·배출권·에너지절약 부문에 집중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한시감면 등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도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다.

친환경 시설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은 배출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배출실적 대신 생산량·설비효율 수준에 따라 할당하는 업종도 현행 정유·항공·시멘트에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투자는 한전의 에너지고효율설비도입 지원을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등 자금융자를 3000억원 늘렸다.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도 2000억원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