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6℃

  • 춘천 5℃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3℃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7℃

  • 창원 7℃

  • 부산 9℃

  • 제주 7℃

삼성·국민연금 수사 본격화···“합병 무효 가능성 희박”

삼성·국민연금 수사 본격화···“합병 무효 가능성 희박”

등록 2016.11.23 15:21

김민수

  기자

檢, 국민연금·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최순실 모녀 지원 대가성 여부 쟁점현재 진행 중인 합병무효소송에도 관심대다수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희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국민연금 수사 본격화···“합병 무효 가능성 희박” 기사의 사진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오늘 오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 대가로 삼성이 그룹 최순실 씨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그룹의 최순실 모녀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분 전부 본부와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초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전 본부장의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합병 찬성 결정이 내리기 사흘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극비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주주총회 당시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물론 주식 교환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졌지만 국민연금 측은 주식 가치 상승 및 시너지 효과를 이유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은 또 다시 눈덩이처럼 확대됐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데 대한 대가성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은 이건회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는 물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장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건너뛴 채 투자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것이 확인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의결권행사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합병을 종용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삼성그룹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주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인정한 데 이어 뇌물죄까지 포함될 경우 대통령 탄핵은 더욱 급물살을 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병 과정에서 부정이 들어날 경우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실제 삼성물산 합병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양사의 주식교환을 비롯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합병 작업이 일찌감치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을 비롯한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뇌물죄가 적용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합병을 무효화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병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