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에는 일자리,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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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도 2006년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정작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왜 결혼을 꺼리는 걸까요?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토대로 20~30대 청년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는데요. 미혼인구 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혼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임금계층별 기혼자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결혼한 비율은 82.5%에 달했지만 하위 10%에 속하는 경우 결혼 비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소득의 1/12 수준에 불과하지요.
학력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결혼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남성의 결혼 비율은 100%인데 반해 중졸 이하는 35.4%로 나타났지요. 고용형태에서도 비정규직보다 고용주, 자영업자, 정규직에서 기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이러한 결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의 월 평균 소득 격차가 10.7배에 달합니다. 취업난도 한층 심해져 지난 10월, 취업준비생이 65만 명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요.
이에 정부도 저출산 정책에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확대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은 크게 확대됐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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