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의 눈으로 규제개혁 다시보기 전직원 교육

직원 300여명 참석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발굴 유도

전라북도 순창군이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에 팔을 걷어 부쳤다. 순창군은 지난 4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눈으로 규제개혁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규제개혁을 발굴해야 할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시선에서 규제를 다시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특히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규제개혁 전문 강사인 나우경영연구소 김보연 소장을 강사로 섭외했다.

김보연 소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면서 “규제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보이는 만큼 주민의 눈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군민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규제개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 스스로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면서 “앞으로는 내가 하는 작은 규제에도 주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와 법제처 발굴 규제개선 50선 사례와 관련된 군 자치법규 속의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생활 속 규제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자치부 우수사례로 선정·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