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 속 불편규제 지속 발굴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등 모든 분야

무안군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생애주기와 생활환경, 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로 나눠 군민들의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에 나선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상하수도, 의료·복지, 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소상공인 구제업무 완화 등이다.

생활 속 불편규제를 신고할 때는 허가경제과와 군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자체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 후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규제는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적극 수렴해 누구나 살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