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규제개혁 추진 점검으로 개혁 페달 가속

시‧군 실무팀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력 다짐

전라북도는 6일 시‧군 규제개혁 실무팀장 회의를 통해 ‘시‧군 규제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행정부지사 주재,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연이어 6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실무팀장들이 모여 세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발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정부평가 대응 실적 제고 및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허가전담창구 개설과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계획 수립은 전 시‧군이 완료하였고, 법령 위임조례(필수조례) 정비율에서는 정읍‧완주가 71.4%로 타 시‧군(평균 27.3%)에 비해 우수했다.

푸드트럭 운영 지원조례 제정은 현재 정읍이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전주, 남원, 진안은 입법예고중으로 시‧군별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규제개혁 교육(연 1회 목표)은 완주, 진안, 고창이 개최하는 등 일부 평가지표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시‧군 상호간에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북도와 시‧군의 규제개혁 실무팀장들은 추진상황 점검결과 더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매월 점검하여 실적을 제고하기로 하였고, 규제개혁 성과 및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중앙-도-시‧군이 협업하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개선, 생활속 규제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총괄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