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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대처 메이, 경제정책이 다르다

제 2의 대처 메이, 경제정책이 다르다

등록 2016.07.12 13:25

수정 2016.07.12 13:28

현상철

  기자

'제2의 대처' 메이, 두 번째 여성 총리시장기능 강화한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메이, 사회·공동체 강조해 '대처'와 거리

13일 영국 총리로 취임하는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은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전 총리와 비교되면서 ‘제2의 대처’를 연상시킨다. 영국의 여성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 완고한 정책적 신념이나 추진력 등 때문이다.

그러나 대처 전 총리와 메이 장관은 경제정책에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반노조 성격이 강했던 대처 전 총리의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대표된다. 수정자본주의의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오면서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꽃피우던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하던 시기, 대처 전 총리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강력하게 따랐다. 감세, 민영화 확대, 노동 유연성 확대, 규제 철폐 등의 폈다. 시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얘기다. 그가 말한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는 확고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데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메이 장관이 ‘제2의 대처’로 표현되지만, 경제정책은 닮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자유보다 사회질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성향을 요약했다. 최대 현안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등 수습에 나서야 하고, 국가분열 사태를 막아야 한다. 브렉시트가 지역·연령·노사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 만큼 성장보다 안정, 자유보다 질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 근로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재계 기득권층의 특권을 제한하는 공약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대처 전 총리의 정책은 성장률·물가 등에서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실업률, 무주택자 비율 상승 등 서민들의 반발도 적잖았다. FT는 “시장·개인주의가 아닌 사회·공동체 가치를 주장하면서 대처와 거리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메이 장관은 브렉시트 투표 당시 잔류를 지지했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다(Brexit means Brexit)”라며 선거 결과를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EU 탈퇴 협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2년 보수당 최초로 당의장에 임명됐었고, 보수당이 집권한 2010년 이후 내무장관에 임명돼 현재까지 최장수 내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다. 메이가 영국 총리로 취임하면 대처 이후 26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76번째 총리이자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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