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또 좌절···3가지 맹점은?

금융위, “단기간 선진지수 편입 어려워”

한국증시의 MCS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호보국 지위 획득 시도가 또 좌절됐다. 금융당국이 지수 편입을 위해 주식거래 시간을 늘리고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 등을 시행했지만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지수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MCSI는 이날 연례 국가 리뷰에서 내년까지 한국이 관찰 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증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지만 원화 환전성과 외국인ID 등 관련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부터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 왔다. 관찰대상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선진지수 편입이 어렵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면 필요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원화 환전성 ▲외국인ID ▲시세정보 사용권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우선 외국인 ID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계획을 밝히고 지난달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시행되려먼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시세정보 사용권도 풀어야할 숙제다. MSCI 측은 해외 거래소에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와 별도의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이 '경쟁제한적(anti-competitive)'이기 때문에 이를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계약만 체결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는 없다며 경쟁제한적으로 볼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화 환전성 관련 이슈다. MSCI 측은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수출입 비중이 높은 특성상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도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하는 문제이기때문에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에서 요구하는 '24시간 환전 가능 역외 원화시장' 개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 대상국 포함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건상 채택할수 있는 제도개선의 수준과 MSCI측의 요구 수준과는 간극이 있어 단기간에 편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며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는 투자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