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스테리 쇼핑·불시 점검 등 현장점검 유보시민단체 ‘겉과 속’ 다른 ISA 불완전판매 대응 맹비난
금융당국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 ‘겉과 속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사의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ISA 현장 점검을 보류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신한금융투자를 방문해 ISA 가입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현장점검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금감원이 직접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ISA 불완전판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ISA출시 당일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돌변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은 좀 더 시기를 두고 금감원과 상의해서 그 계획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심지어 “이같은 상품(ISA)는 금융사도 처음 팔다 보니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ISA 출시 전 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속한 ‘미스테리 쇼핑·불시점검’ 등 현장점검 계획을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에 시민단체 등은 ISA의 흥행을 위해 국민의 ‘금융자산 안전 경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금융사 편의주의에 빠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초지일관 이야기했던 불완전판매에 대한 태도를 시행 후 바꾼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본연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금융업계의 편의만을 고려한 행태”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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