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1년 ‘빛과 그림자’

계좌이동제 등 금융사간 경쟁 환경 조성금융권, 개혁위한 다양한시도 후한 평가금융사 위주 개혁활동 국민 평가는 낮아인터넷은행.ISA 안착으로 체감도 올려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사진=금융위원회

“나의 소명은 금융개혁이다” 금융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금융정책 총괄 수장으로 나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1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임 위원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의 뒤를 이어 국내 금융산업의 개혁을 도맡아 추진해 왔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했으며, 감독관행 시스템을 개편해 금융사가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었다.

특히 국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던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 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대출문화 형성을 주도했다.

이러한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은 금융권에서 높은 호응을 받으며 지난 1년 동안 순항해 왔다.

그러나 금융권의 성과주의 확대를 놓고 금융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의 금융개혁이 금융사 편익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내 경제의 위험으로 남아있는 기업 구조조정 역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취임 2년차에 돌입하는 임 위원장에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가계대출 관리, 금융사의 영업환경 개선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다.

◇금융권에 불어넣은 ‘경쟁’ =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금융사 간의 경쟁 촉진으로 금융산업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점이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하고 금융사간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세계 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을 살펴보면 임 위원장의 기조가 드러난다. 국민의 주거래 은행 이동을 간편하게 만든 ‘계좌이동제’부터 23년만에 새로운 은행의 진입을 허가한 인터넷전문은행까지 금융사간 경쟁 조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금융사간 경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했으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을 통해 보험사간의 경쟁을 촉진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라는 종합적 자산관리수단을 제공,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 것은 물론 금융사간 경쟁 환경조성에 정점을 찍었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경쟁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금융사의 인식 변화를 불러왔다.

경쟁 환경에 놓인 금융사들은 고객 확보를 위한 혁신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외부 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역시 지난 1년간 활발히 진행돼 해외진출이 금융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

◇지속되는 지적 '국민 체감도’ = 임종룡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한평가는 어떨가? 임 위원장은 스스로 지난 1년간의 금융개혁에 대해 “아직 시험지를 다 풀지 못했다”며 “금융개혁에 점수는 개혁이 끝나고 매겨 보겠다”고 말 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 집단 154명을 대상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3.6%가 ‘금융개혁에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은 ‘당국의 변화’(40.1%)를 가장 큰 만족 이유로 꼽았으며,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38.7%) 역시 많은 이들의 긍정적 시선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임종룡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항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금융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 금융개혁 과제를 4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는 94.8%에 달하는 반면 일반인은68.7%에 그쳤다.

금융회사가 금융개혁 이후 변화했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18.3%에 불과했다. 44.6%는 ‘변화하지 않았다’, 30%는 ‘보통’ 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재산증진을 위해 14일 시행된 ISA역시 기대와 달리 국민의 초기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이 금융소비자 중심이 아닌 금융사 중심의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시장 안정 최대 화두 = 금융개혁은 올해도 거침없이 진행된다. 취임 2년차를 맞는 임 위원장에게 가장 큰 화두는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의 부진, 국제 유가의 폭락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이 높은 한국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마다 증권시장과 함께 환율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경제내 다양한 부문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흔들릴 경우 국내 금융사의 대외 익스포저, 은행 건전성, 외화유동성 악화로도 이어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임 위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종룡 위원장 역시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단계는 상장제도 개편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을 구축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

이어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편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취임 첫 해 금융개혁을 잘 이끌어온 만큼 금융시장 안정에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