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파고’ 때문에 계획 없던 ‘100억’ 지원책 급히 내놔

컨트롤타워 부재 속 추진단·지원책 속속 등장

산업부, AI 산업 100억원 추가지원 급히 내놔

지원예산 관리·주도할 추진단 발족도 안돼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로 인해 국내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급하게 추진단을 만들고 내년 지원예산을 100억원이나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AI 정책과 연구개발, 지원 등은 각 부처별로 따로 이뤄져 있지만, 이를 통제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이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업고 관련 추진단과 지원정책이 마구잡이로 쏟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개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현재 AI 기술, 연구개발, 예산지원 등은 미래부 소관이다. 관련 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책과 예산지원이 별개로 운영돼 왔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정부는 AI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존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분야에 134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13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내년부터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보다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AI 관련 산업 추가 지원은 ‘이세돌-알파고’ 대국이 국민적 관심을 받자 정부가 급하게 내 놓은 AI 산업 활성화 대책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관리·주도할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은 발족조차 안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아직 발족 전이다”며 “‘이세돌-알파고’ 대국으로 관심이 높아지면 사업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 발족과 예산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I 확산에 대한 고용감소, 불안감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가칭)인공지능 산업화 민간자문위원회’도 아직 발족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국의 AI 기술개발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AI가 적용된 대표적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구글은 사람의 운전을 배제한 완전자율주행차(Level 4)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Level 1~4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는 Level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인기 시범사업 전용공역은 지난해 12월 5곳 지정돼 있을 뿐이다.

로봇분야 AI는 청소로봇 등 낮은 단계의 지능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무인기 AI는 특정 지점 간 자동항법 수준으로 스스로 인지·판단·제어·학습하는 AI는 초입단계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의 응용·산업화는 아직 선진국도 초창기 단계로 발전여지가 크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