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금산노조 이례적 비판나선 배경

3월 말 금산노조 산별교섭 본격 돌입

산별교섭 결과 민간 금융사까지 파장

금산노조 반대하면 성과주의 확산 불투명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제2회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산노조'의 성과주의 무대응 원칙을 비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성과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산노조)의 무대응 원칙을 이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산별교섭을 통해 공공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의 성과주의 확산을 노린 복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성과주의 확산과 관련해 “금산노조의 무대응 원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금산노조가 성과주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산별교섭은 같은 업종의 노사가 모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놓고 협의하는 중앙집중식 교섭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금속과 금융 분야에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교섭을 통해 이뤄진 노사 합의 사항은 기업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합의에 중추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업권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물론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국내 주요 은행 노조를 지부로 두고 있는 금산노조는 이달 말부터 산별교섭에 돌입한다.

금산노조가 성과주의 확산에 동의할 경우 이는 공공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사에도 중요한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한다.

민간 금융사 노조와 직접적인 협상이나 압박 명분이 없는 금융위가 산별교섭을 통해 전 금융권으로 성과주의 확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금산노조와 교섭에 나서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금산노조에 △2016년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연내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방안 마련 등 성과주의 안건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내놓은 이러한 복안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산노조가 성과주의 협의에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노조 관계자는 “금융권 임금체계는 노사 문제로 금융위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금융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해 놓고 근로자들에게 이에 응하라는 금융위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