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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그림자 규제’ 잡아낼 ‘옴부즈만’ 26일 출범

금융위, ‘그림자 규제’ 잡아낼 ‘옴부즈만’ 26일 출범

등록 2016.02.25 10:51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 현장점검 체계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만’ 투트랙

금융위, ‘그림자 규제’ 잡아낼 ‘옴부즈만’ 26일 출범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등을 감시하는 민간기구인 ‘옴부즈만’이 오는 26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29일 옴부즈만 출범을 위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옴부즈만은 7인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금융사의 불편 및 금융민원을 발굴해 시정 건의 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또한 소비자보호제도가 미흡할 경우 이를 개선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옴부즈만은 매 분기 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옴부즈만 구성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활동한다.

금융당국은 구두지시, 불합리한 행정지도 등 금융권에 퍼져있는 ‘그림자 규제’를 줄이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에 따라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체계는 ‘현장점검반’과 ‘옴부즈만’의 투트랙 체계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왔다.

현장정검반은 향후 금융소외계층 현장점검, 지역밀착형 금융발전전략, 금융개혁과제 점검에 집중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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