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 놓고 불협화음

금융위···회사형 부동산펀드 투자한도 폐지 방침

국토부···리츠 공모 통해 FI모집해야 시장 활성화

국회선 금융위측 주장에 무게···현재 법사위 계류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놓고 갈등을 빗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공모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금융위는 부동산 펀드 규제를 풀어 투자시장을 부동산으로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23일 국토부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통해 현재 부동산 펀드(투자회사형)의 부동산 투자 상한 70%를 100%로 늘려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부처간 근거 법률이 달라 부동산펀드와 리츠 간에 발생하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입장에 국토부와 리츠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만약 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제한 한도를 폐지해 리츠와 동일하게 100%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펀드에서 취급하는 운용 영역의 일부로 축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토부와 금융위의 극명한 입장차에도 지난해 12월 이한구의원이 금융위의 개혁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발표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만약 내달 안에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금융위의 일방적인 입장이 반영된 부동산 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협의 없이 진행된 상황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가 상장형으로 발전하고 난 뒤 펀드와의 상생방향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며 “궁극적으로 리츠 공모를 통해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해 뉴스테이 활성화를 이어 나가려고 했었고 공모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리츠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리츠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만약 펀드가 리츠고유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리츠는 좋은 투자상품을 가질 수 없고 국민들은 기회를 뺏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국토부와 리츠업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펀드의 규제 완화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국토부의 의견일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 왔고 그 결과가 법사위 통과단계까지 온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