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국회설득 7전8기···얻은건?

서민금융법·기촉법·대부업법 정무위 통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국회 설득’ 노력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반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 한 것.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 통과됐다. ‘서민금융법’의 통과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가능해 졌으며 제반 서민금융지원 업무가 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서민금융법’의 통과를 불투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지원 기능이 통합될 경우 ‘서민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게 돼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1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을 통해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하는데 채무조정업무도 맡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채무자 회생을 위한 채무조정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정무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통과를 부탁했다. 지난해 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서민금융 분야를 잘해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서민 금융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그 결과 ‘서민금융법’이 정무위 통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과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임 위원장의 설득 행보는 서민금융법 이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등의 국회 통과도 이끌어 냈다. 해당 법들은 모두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야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서민금융지원 기능 통합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별도 조직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은행법 역시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과 법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안의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달 안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9월에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