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노조, 성과주의 놓고 갈등 ‘폭발’

금융노조, 노동자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관치금융 규탄

금융위원회 정면에 내걸린 성과주의 확산 반대 현수막

금융위원회의 성과주의 확대 방안에 금융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일 금융위원회의 성과주의 확대에 맞서 ‘금융위 성과주의 확산규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위 건물 앞에서 상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내놓은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정책금융의 본질성을 무시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빌미로 금융공기업부터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성과문화 확산정책을 반대한다”며 “성과연봉제 강화와 연공급제 폐지 등 노사합의 없는 불법적 노사개입 분쇄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5만 금융노동자를 노동개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금융위의 관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강요를 배격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거부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회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인간다운 노동의 삶을 부정하는 비정상의 사회로 끌고 가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대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앞에 걸린 금융노조 깃발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직원으로 확대하는 성과주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연봉 가운데 성과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1~3급에는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4급에는 15%(준정부기관)~20%(공기업)로 확대했으며,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수령액 차이가 최대 2배가 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에서 노동자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파장을 남겨두고 있다.

당국은 합의가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적용하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노조와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금융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총력 투쟁을 넘어 총선까지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금융위와 금융권 노조의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