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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쫓기는 대한민국 경제수장

사채에 쫓기는 대한민국 경제수장

등록 2016.01.11 14:12

수정 2016.01.11 14:15

현상철

  기자

G2·소비절벽 등 리스크 대응···기존대책 유지유일호만의 경제정책은 “즉답하기 어렵다”배우자 빚보증으로 총 40억원 빚···파산신청 안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현재 우리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대책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G2(미국·중국)리스크 영향은 우리경제에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만을 강조했다.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경제정책은 “즉답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배우자의 채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우리나라 경제수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유 후보자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은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이었다. 유 후보자는 “G2리스크 문제는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보다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인 문제라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일단 지켜보고, 향후 관계부처 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장 추가적인 정책은 내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따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만의 독특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의 질의에 유 후보자는 “(본인의)색을 나타내는 정책에 대해 즉답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정희수 위원장이 취임 후 정책적으로 가장 최우선에 둘 3가지를 물었을 때도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이 한가지나 두 가지가 되고, 1분기 재정조기집행과 수출 독려 등 당장 해야 할 것까지 포함해 3가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2기 경제팀 정책방향을 이어가면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논란이 된 부인의 빚보증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보증채무 전체로 4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연대보증제도의 선의의 피해자인가 도덕적 해이자인가”라고 따져 묻자 유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파산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배우자가)사업으로 빚이 발생한 것으로 도덕적 해이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2월 채권추심 업체와의 소송에서 소장과 안내, 판결문 등을 ‘폐문부재(閉門不在)’ 사유로 정상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 2013년 판결문에는 22억원과 이자 6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당시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홍 의원은 “유 후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증채무자들이 300만명 가까이 있고, 60만원을 갚지 못해 유치장에 간 사람도 있다”며 “유 후보자는 수십억 원대 부채에도 동산이 압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아파트 구조상 확인이 힘들었고, 추심은 채권자 의중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도는 폐지됐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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