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 촉구 ‘결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 책임...무상보육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해야

16일 명현관 의장과 도의원들 및 어린이집원장과 유치원원장 370여명이 전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 촉구’ 를 결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명현관 의장과 도의원들 및 어린이집원장과 유치원원장 370여명은 전남도의회 정문 앞에서 열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 촉구’결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약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돼 정작 중요한 초·중등교육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며, 지방교육재정 파탄 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국가책임이며, 무상보육 대통령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 탁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전국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명현관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함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참담함을 느낀다” 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일방적인 현행 누리과정 예산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