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테러 대책TF 당내 설치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테러방지 법안, 콘트롤타워 설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테러대책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까지 대테러 정보기능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대테러 대책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국정원 신뢰 부족 문제에 대해 염려한다”며 ”대테러 대책을 빌미삼아 인권 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 권한 강화와 집중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법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테러 대책을 새롭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이 없어서 (대테러 관련)역할과 기능이 없었다는 것과 대테러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 무능 자폭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권한 집중보다는 각기 정부 조직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면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조정하는지, 헌법 근거를 가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떤 식으로 콘트롤하는지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