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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국세 전년比 14조원 증가···적자폭도 커져

9월까지 국세 전년比 14조원 증가···적자폭도 커져

등록 2015.11.19 09:51

현상철

  기자

소득세 6조원, 법인세 2조9000억원 증가로 전체수입 견인관리재정수지 46조원 적자 기록···나라살림 적자폭 커져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어났다. 하지만 9월 총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원을 넘어서면서 나라살림에서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내 놓은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16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인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견인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6조원 늘어난 4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4.9%포인트 증가한 74.9%다.

법인세도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9000억원 늘어 39조2000억원이 걷혔다.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10%포인트나 늘어난 88.9%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원 감소해 39조8000억원을 기록, 소득세보다 낮은 수입을 기록했다.

9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80조2000억원, 총지출은 29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2조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3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 요인은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재정집행 본격화로 9월 총지출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9월에 추경 등으로 36조3000억원의 지출을 기록했다.

또 추경예산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 집행으로 총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 기조가 강화됐고, 9월까지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총수요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주요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13조3000억원 중 10월 말까지 267조7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5.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중앙부처가 계획 대비 85.9%인 223조5000억원, 공공기관은 83.2%인 44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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