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집단대출 적극적인 규제 나설 생각 없다”

[일문일답]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집단대출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집단대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 놓았다”며 “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좋은 기법을 은행에 제공해 주는 컨설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이 완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는 부작용이 아닌 은행의 리스크 관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단재출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며 “다만 은행이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분양시장 집단대출 은행의 리스크관리에 맞기고 지켜만 보는 것인가

금감원에서 집단대출 관련 많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좋은 기법을 은행에 제공해줄 능력도 가지고 있다. 당국은 은행 점검을 통해 보다 낳은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에 주력하겠다. 집단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설 생각은 없다.

당국이 집단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출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한 부작용은 없는가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거부한 것을 부작용으로 보면 안된다. 그것은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이 완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은행이 증가하는 대출에 대해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로 대출 거부 시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금감원이 컨설팅해 줄 것이다. 금감원이 수집한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은행에 개선방향을 조언해 줄 것이다.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채권은행이 어떻게 해나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조선업 등 전반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별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산업은행의 현대증권 매각 시기와 시중은행의 대우조선 여신지원 등에 당국이 개입한 것 아닌가

대우조선 매각은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다. 산업은행가 협의 하에 결정됐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소집해 회의한 것은 단순 점검 차원에 진행된 것이다. 개최 이전 지난 2일경 산은과 수은이 입장을 발표하고, 시중은행에 회사 회생과 관련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은행 간의 논의 결과 결론이 사전에 확정됐다. 대우조선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여신을 회수 하지 않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

11월 금융민원 분쟁처리 방안은 어떻게 개선 되는가

금감원의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대부분 보험민원으로 민원들을 유형화해 처리쳬계를 만들거나 민원담당부서의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분양시장 집단대출의 급증 원인은 LTV·DTI 규정이 적용안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방법 아닌가

분양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누가 입주할지 알 수 없어 DTI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LTV규정은 적용을 받고 있다. 이는 분양시장의 구조조적 특성으로 편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은행 매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가

인수처와 어느 구조로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할지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여신제도 선진화 방안은 무엇인가

은행 내부에 여신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 가운데 은행별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최고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이런 모델링 작업이 여신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