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아파트 집단대출 더이상 하지마라?

금감원 우리은행 시작으로 시중은행 점검

건설업계, 대출 인위적 조정 위험천만 발상

금융당국이 아파트 신규분양 대출 급증을 우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 불안으로 아파트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집단대출 관련해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난달 28일 우리은행과 NH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돌입했다. 다른 대형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조만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할 때 건설사 보증만으로 계약자들에게 개별심사를 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 등 분양가격의 60~70% 가량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9월말 기준 90조27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보다 1조927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아파트 집단대출 검사는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급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집단대출 당장은 아니지만 2~3년 이후 입주 시점에서 신규분양받은 가격이 떨어진다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어렵게 살아난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 시장이 다시 침체에 들어간다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량 조절과 가계대출 폭증 우려의 명분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