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韓 기업환경평가 4위’···역대 최고

WEF, 韓 노사간 협력 최하위인데 WB는 기업환경평가 4위 줘

세계은행의 올해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위에 올랐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 189개국 중 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홍콩은 작년 3위에서 5위로 떨어졌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7위, 일본은 29위에서 34위로 낮아졌다.

◇ 역대 최고 순위 기록···10개 부문 중 4개 분야 상승
이번 평가는 기업의 창업에서 퇴출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10개 분야를 나눠 설문조사 및 법령분석을 통해 비교평가한 순위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다.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은 떨어졌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기재부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WEF, 韓 노사간 협력 최하위···WB, 기업환경 상위
지난 9월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가 올해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르는 26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사징 효율성은 83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로 7계단 뒤로 물러났다.

이처럼 WEF와 세계은행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된 것은 기관별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WEF는 정부와 교육, 노동, 금융 등에서 국가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WEF 평가에서 설분조사는 70%, 30%는 물가상승률 등의 통계를 적용한다.

현재 경제상황 속 기업들의 설문조사 응답에 따라 평가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상황이 좋지 못할 때 기업들은 제도 및 노사 부문의 환경개선 요구가 높기 때문에 평가가 낮게 나오는 등 평가 당시 상황에 따라 순위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낮아 금융 및 노사 부문에 평가가 박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 평가는 통계조사와 법령중심이다.

기업의 생애주기에서 제도의 용이성을 보는 셈인데, 창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등록 절차, 자금조달, 세금납부, 재산권 보호 등이 평가된다.

세계은행 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활동에 접촉하게 되는 부문을 평가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은행 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라는 취지가 크다”며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법령분석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