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회복세 유지 위해 4분기 9조원 푼다

정부가 하반기 경기 회복세을 유지하기 위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 집행한다.

정부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4분기에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 4분기 중 9조원이 넘는 유효수요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당초 95.5%에서 96%로 재정집행률을 제고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해예방특별교부세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절기 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완료 등으로 연말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가뭄피해 복구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소요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지방정부는 추진 중인 7조원의 재정보강에 더해 지방재정 집행 증액분 2조4000억원, 추경확대 3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보강키로 했다.

민간의 소비와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지급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도 4000억원 확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3분기 중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대비 1.2%성장했다”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수출부진을 상당부분 보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분기까지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4%포인트로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이 과거추세 정도로 증가했다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향후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하방위험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라며 “중국의 구조변화가 주력업종과 내수, 서비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주력업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서비스 산업의 해외수요 발굴 등 성장전략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약 900조원에 이르는 공·사적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