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6년 후 6조원 감소···공기업 투자 활용

정부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대신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보완책을 추진한다.

30일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19년까지 매년 평균 6.8%씩 감소한다.

올해 SOC 예산은 24조8070억원이지만, 2016년 23조3120억원, 2017년 21조970억원, 2018년 19조7260억원, 2019년 18조7200억원으로 줄어든다.

SOC 8개 분야 중 항공·공항과 물류 2개 분야만 늘어나고 수자원, 산업단지, 도로, 철도·도시철도 등 6개 분야는 감소한다.

항공·공항은 연평균 5.8%, 물류 등 기타 부문은 0.4%씩 늘어난다. 산업단지는 연평균 18.6%, 도로 8.6%, 지역 및 도시는 8.6%씩 예산이 감소한다.

정부는 SOC 예산은 줄이되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항 신규 건설은 지금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했지만, 시설유형별로 한국공항공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원을 분담하게 할 방침이다. 활주로·계류장 등 에어사이드(Airside) 시설은 국가가, 터미널·주차장 등 랜드사이드(Landside) 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2014∼2020년) 및 흑산도(2014∼2019년) 소형공항 건설 사업에 이런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한국도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