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상해야

올해 우선지급금 5만원/40kg 예상, 쌀값 폭락 우려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보다 2천원 하락할 전망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인하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보다 2000원 인하된 5만 원선이 될 전망이다. 40kg 1등급 쌀 기준으로 2013년 우선지급금은 5만5000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5만,000원이었다.

농림부는 오는 23일부터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생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지급 후 가격이 확정되는 내년 1월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한다.

올해는 밥쌀용 쌀 수입 등 FTA로 인한 국내 쌀시장의 수급 불안과 풍작까지 예상되면서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농협 및 유통업체의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지급금마저 하락하면 농가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황 의원은 “쌀 시장 개방, 가뭄, 메르스 및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겹쳐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이런 상황에서 쌀값에 대한 농민의 희망이 담겨있는 기준치인 우선지급금까지 낮춰서는 안될 일”이라며 “최소한 2013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그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