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행자부에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 재검토 건의

교부세 쏠림 현상 심화,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초래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7개 도 예산담당관들이 지난 7일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 개편계획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이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은 이런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뜻이 맞는 7개도가 연대하게 됐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변동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전남을 포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자체 간 재정 균형화를 도모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교부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복지 수요를 확대·반영할 경우 복지 수혜 인구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로 교부세 쏠림 현상이 심화돼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포기하거나 계속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전라남도는 이번 7개 도 예산담당관의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에 이어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제도 개편의 불합리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10월 초 7개 도 도지사가 연대해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