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자동차 탄력세율이 연말까지 적용될 경우 4분기에 0.1%포인트 GDP(국내총생산)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소비활성화대책을 내놨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소세 감면에 따라 1200~1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차관보는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시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 문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자동차 세율 인하와 관련해 배기량 구분은 없나
▲(문 실장)한미 FTA가 이뤄지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5%로 맞춰졌다. 따라서 배기량에 대한 차별은 없다. 현재 5% 세율에서 30% 정도의 탄력세율의 적용될시 3.5%가 된다.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문 실장)대용량 가전제품에는 크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다. 에어컨의 경우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는 월소비전력 40kWh 이상이면 대용량이다. 또 세탁기는 1회세탁 소비전력이 720kWh0 이상, TV는 전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정 차관보)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에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케팅 및 홍보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시장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국민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 골프장 요금 인하 계획의 실효성은
▲(정 차관보)골프장 카트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에 카트선택제를 도입하면 세금과 관련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성비법인에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도 낮출 계획이다. 골프장 입장료 계산도 구간별 정산을 실시할 방침이다.
- 과거 탄력세율 적용 사례의 효과는
▲(문 실장)2008년 당시 2009년까지 1년 동안 노후 차량에 대한 지방세, 취등록세 등을 약 70% 감면을 해줬다. 이에 지원 기간 도안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5.6%가 늘었다. 평균 판매량도 종전보다 35.6%가 늘어 10만1000대 정도 팔렸다.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월 간 탄력세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8000대로 13.4%의 증가가 있었다.
- 이에 대한 세수효과는
▲(문 실장)개소세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어나 1200억~1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 탄력세율 연장 가능성은
▲(문 실장)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온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것이다.
- 민간 소비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데 대책은 단기적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차관보) 하반기경제운용정책방향에 내수활성화에 대한 많은 대책이 포함됐다.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시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
-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 차관보)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소비를 4분기에 0.2%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부분은 수치화가 어려워 자동차 효과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한다.
- 탄력세율로 자동차 업계에도 수혜가 돌아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 차관보)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비자와 함께 일정 부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의도 있었다. 이에 추가 할인과 같은 여러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 블랙프라이데이의 할인폭을 외국과 같은 70~80% 정도로 봐도 되는지
▲(정 차관보)기업에서 판단한 문제다. 다만 국내 사정상 70~80% 수준의 할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정부는 이날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내용의 소비활성화대책을 내놨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소세 감면에 따라 1200~13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차관보는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시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와 문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자동차 세율 인하와 관련해 배기량 구분은 없나
▲(문 실장)한미 FTA가 이뤄지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5%로 맞춰졌다. 따라서 배기량에 대한 차별은 없다. 현재 5% 세율에서 30% 정도의 탄력세율의 적용될시 3.5%가 된다.
-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문 실장)대용량 가전제품에는 크게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가 있다. 에어컨의 경우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는 월소비전력 40kWh 이상이면 대용량이다. 또 세탁기는 1회세탁 소비전력이 720kWh0 이상, TV는 전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이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가
▲(정 차관보)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에 전국적으로 25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케팅 및 홍보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시장의 어려움을 회복하고 국민 소비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 골프장 요금 인하 계획의 실효성은
▲(정 차관보)골프장 카트비가 생각보다 비싸다 이에 카트선택제를 도입하면 세금과 관련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조성비법인에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도 낮출 계획이다. 골프장 입장료 계산도 구간별 정산을 실시할 방침이다.
- 과거 탄력세율 적용 사례의 효과는
▲(문 실장)2008년 당시 2009년까지 1년 동안 노후 차량에 대한 지방세, 취등록세 등을 약 70% 감면을 해줬다. 이에 지원 기간 도안 월평균 판매량이 종전보다 35.6%가 늘었다. 평균 판매량도 종전보다 35.6%가 늘어 10만1000대 정도 팔렸다. 2012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지 4개월 간 탄력세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8000대로 13.4%의 증가가 있었다.
- 이에 대한 세수효과는
▲(문 실장)개소세의 감소효과가 있었다. 추가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에서 세수가 늘어나 1200억~13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 탄력세율 연장 가능성은
▲(문 실장) 한시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온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것이다.
- 민간 소비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데 대책은 단기적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 차관보) 하반기경제운용정책방향에 내수활성화에 대한 많은 대책이 포함됐다. 가계소득 증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시적인 추가 대책이 마련됐다.
- 이번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 차관보)자동차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계정상 소비를 4분기에 0.2%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4분기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부분은 수치화가 어려워 자동차 효과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한다.
- 탄력세율로 자동차 업계에도 수혜가 돌아간다는 의견에 대해서
▲(정 차관보)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비자와 함께 일정 부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의도 있었다. 이에 추가 할인과 같은 여러 프로모션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 블랙프라이데이의 할인폭을 외국과 같은 70~80% 정도로 봐도 되는지
▲(정 차관보)기업에서 판단한 문제다. 다만 국내 사정상 70~80% 수준의 할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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