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 1.5% 기준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한은, 추가 인하 관심···‘동결’ 목소리 우세

수출 부진과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가계 등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탠다드차티드는 최근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엔저로 인해 수출 감소가 진행되면 한은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 자금 투입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연구원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통화 정책의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조기 경기 회복세 강화는 물론 중장기 재정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신호는 한국은행 지난 23일 발표한 ‘2015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자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GDP는 1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특히 한은이 전망한 1% 성장에도 휠씬 못미치는 것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예상한 0.4%에도 밑도는 수준으로, 건설투자 부문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되고 수출은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가 즐어 0.3%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업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음식숙밥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감소해 0.1% 성장에 그쳤다.

이와는 반대로 수입은 원유, 자동차, 거주자 국외 소비 등이 늘어 0.5%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는 메르스와 가뭄의 여파가 2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인하한 것.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함께 그리스 사태까지 국내 경제에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일단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연내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메르스발 소비위축은 심각하나 이는 점차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주택시장은 활황이며, 최근 환율도 상승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제 주체들의 요구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계대출과 통화량이 크게 늘어났고, 자본유출이 발생할 위험도 우려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금리인하 정책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