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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에 ‘정면 반박’···미운 털 박히나

SKT, 방통위에 ‘정면 반박’···미운 털 박히나

등록 2015.07.06 19:01

이지영

  기자

SKT, 방통위에 ‘정면 반박’···미운 털 박히나 기사의 사진



방통위 제재방침에 불복하며 소송에 나선 SK텔레콤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당장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행 날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뿐 아니라, 지적받은 선불폰 가입자까지 끌어올리며 SK텔레콤이 규제당국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SK텔레콤은 지난 5월 내려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설립 이래 정보통신 분야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통신시장 교란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한 번도 소송을 낸 적이 없었다.

방통위는 당시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측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활(추가) 충전’과 관련해 자사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부활 충전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우리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방통위 제재 방침에 불복한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보란 듯이 선불폰 가입자를 끌어올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 조치한 이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선불폰 가입자 수가 지난 5월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지난 1월 173만5652명에 달했던 SK텔레콤 선불폰 가입자 수는 2월 140만2321명, 3월 142만240명, 4월에는 141만163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5월에는 144만9747명으로 3만8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그동안 1위 사업자로써 많은 혜택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이번 소송 사건으로 규제당국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SK텔레콤의 정면 반발이 앞으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며 당장 영업정지 시행일부터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SK텔레콤이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선처를 목적으로 선불폰을 한시적으로 직권 해지 한 것처럼 했다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점유율 회복을 위해 선불폰 가입자를 다시 늘린 측면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 미운털이 박히면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징금 35억원에 소송까지 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방통위가 그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도 SK텔레콤의 영업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몇 차례나 영업정지 시기를 늦춰줬지만, 이번일로 심기를 건드렸다면 최악의 경우 9월 극성수기에 영업을 중단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는 1위 통신 사업자인 SK 텔레콤의 영업피해를 우려해 수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도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하지 못하며 두 달을 끌었다. 오는 8일 방통위는 정례간담회에서 SK텔레콤 제재 집행시기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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