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특별·광역시 자치구 예산 추가 배정 추진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가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자치구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생긴 자치구 재정 악화 원인을 특별·광역시로 떠넘긴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계산방식과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조775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으로 1994부터 특별·광역시 조례로 결정된다.

하지만 특별·광역시는 조정교부금 추가 배정에 인색한데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지방세 비과세 등과 맞물리면서 자치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실제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결과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올해 지자체의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를 확보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에 내려준 예산은 14.4%인 1800억원에 불과하다.

학회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학회는 용역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인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진 것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펴면서 자치구와 매칭토록 강제했기 때문인데, 정부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며 “정부차원의 조정교부금 조정은 지자체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