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

부유층의 소득이 늘면 저소득층에게 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낙수 효과’ 이론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학자들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IMF는 15일 공개한 ‘소득 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 보고서에서 ‘낙수 효과’로 인한 부의 분배는 없으며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혔다.

‘낙수 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늘어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현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 이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증가할 때에는 성장이 연평균 0.38%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해야 성장에 유리하다”며 “정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불균형 확대는 경제 성장과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핵심 논리를 IMF에서 지적한 데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