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금융사 협조 없인 개선도 없다”

보수적 관행 금융사···금융위 해법찾기 골몰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2명의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및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개혁의지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국이 숨은 규제 및 그림자 규제 철폐를 외쳤지만 금융사의 보수적인 관행과 영업행태 안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위 ‘그림자 규제’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개선된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도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사와 유관 협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형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업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작년 7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22개 1769건(숨은규제 921건) 발굴하고 40%에 달하는 711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임종룡 위원장은 사전 징구제를 폐지하고 감독과 검사 방침도 현장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왔다. 이 때문에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 경험 때문에 금융사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주고 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사는 금융당국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행정지도가 일괄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준수 여부를 당국에 문의하고 있다.

또 최근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이 예정되자 은행 관계자들은 비대면 확인법에 대해 당국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규제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로 불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국이 정해준 선택지 중에서 고르는 보수적인 관행을 일삼고 있는 건 금융사들”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업종 자체가 라이센스업(License)인 만큼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과 신뢰가 어느정도 쌓이면 조금씩 영업행태 등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