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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보수적으로봐도 작년만큼 가능”

[일문일답]최경환 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보수적으로봐도 작년만큼 가능”

등록 2015.05.03 14:00

손예술

  기자

2분기 GDP 1% 넘을 것으로 예상
하반기 경제운용때 목표성장률 밝힐 것
AIIB 지분율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입국했다. 사진=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ADB 연차 총회 취재 기자단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를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입국했다. 사진=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및 ADB 연차 총회 취재 기자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이하 현지시간)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와 ASEAN+3 회의 참석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방문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바로 특별편성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했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경기회복세의 유동성이 커 지켜봐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정할수 있다”면서도 “보수적으로봐도 작년 성장률(3.3%)만큼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수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차례 얘기했다. 현재 경제 상황은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진행되고는 있다. 다만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도 확장적으로 했다.

정책은 시차가 나는데 이 효과를 잘 지켜볼 것이고 지금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6개월 운용해보면 당초와 같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 다만 올해도 예년처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은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세를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야 한다고 보다. 하지만 현재 확장적으로 해왔다. 더 강화해야할 지 지금만큼을 유지해야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동적이라서다. 상반기 말쯤 판단하는게 맞다고 본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물가 3월이라 4월에서는 바뀔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이 확장적이지 않다는 뉘앙스가 많다.
▲정부 재정 확장은 국가부채가 걸려있어 반대 목소리도 많다. 최대한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년 막판에 세수가 안돌았던 부분은 있지만 말이다.

올해 예산을 3.5%를 5%까지 늘렸다. 5.7%가 작년 예산 대비 늘린 수치다.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다. 지표 하나 나올 때마다 경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보나.
▲느낌상으로는 2분기엔 1%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5개월째 0%대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라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가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물가상황을 잘 보면서 여러가지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국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봐도 3.3%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연초 시작했을 때는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리스크 커졌다. 그래도 작년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

-엔화 약세는 어떻게 보나.
▲엔화는 재정환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달러와 엔의 이중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다. 미세조정은 시장의 기대가 (급락·급등)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의 얘기다.

-미국 재무부가 낸 보고서에서 국내 환율 시장 개입이 크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늘 말하지만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부 보고서는 미국 입장일 뿐이다.

-수출이 부진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 4월 수출을 어떻게 봐야 하는 부분인데 8% 마이너스로 나와서 걱정 많이 하는건 사실이다. 올해 글로벌 수출을 봤을때 전체적인 볼륨이 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가하락 때문에 화학제품 같은 물량 비중은 안 줄어드는 금액 비중은 준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하향 조정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1분기까지 달러 환율은 국내 수출에 호의적인 환경이었다. 1070원 갔지만 그 언저리 움직였다. 엔저는 계속 진행돼 왔지만 우리 수출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지는 정밀하게 더 따져봐야 한다.

-일본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떤 말할건가.
▲온갖 얘기 다한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성 장관 만났을 때 여러차례 얘기했다. 일본 통화정책에 대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일본에 화폐전문 윤전기가 너무 능률적(efficient)인것 아니냐. 성능 떨어지는걸로 바꿀때 되지 않았냐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지분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전략을 잘못 세워서 망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무근이다. 밸런스를 절묘하게 잘 잡았다고 본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걱정을 했다. 지배구조가 중국쪽으로 가는데 이를 어느정도 깨야한다는 측면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커지는데 한국이 빠질 수 없지 않냐는 측면이었다.

지분 나누는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명목 GDP나 PPP(구매력 평가)를 감안할 것인지 등인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는 명목GDP와 PPP를 적절히 섞는 것이다. 최종 지분구조는 5월에 결정된다. 3.5% 그 근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그렇고.
▲이주열 총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구조개혁을 밀고 있다. 모든 개혁의 초점을 청년 일자리창출에 맞추고 있다. 청년 고용절벽은 올해 오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도 온다.공기업에는 가이드라인 줘서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세이브된 임금 만큼 청년고용 늘려리라고 말하고 있다. 본래 1만7000명인데 3000명 더 늘려서 2만명 뽑는 것을 주문했다.

민간기업은 정원이 없다. 대신 정원을 관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고용을 하면 인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바로 아제르바이잔으로 왔다.
▲한-우즈베키스탄 재무장관 회의를 마쳤는데 갑자기 깜짝 이벤트가 있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타슈켄트 경제대학이 있다. 이곳에서 명예박사를 준다고 들고 오더라. 성의로 준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왔다. 미국 경제학 박사(위스콘신대학)랑 우즈벡 명예학 박사까지 총 2개 박사가 됐다.

-부총리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도 되고 있지 않나.
▲취임한 지가 10개월 다 됐다. 정치하다 온 사람이니깐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판에 걸어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장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정에 따른다. 내일 관두라고 하면 관두는 거다.

-선거 전일까.
▲모르겠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총선 생각하면 연말까지로 보나.
▲법정 데드라인을 따지면 연말까지긴 하다.

-한국투자공사(KIC)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이 밉다고 기구를 없앨 순 없지 않겠나.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 나는 지켜보는 상황이다.


아제르바이잔(바쿠)=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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