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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평가 방침 전환···오락가락 정책 혼선

금감원, 민원평가 방침 전환···오락가락 정책 혼선

등록 2015.04.29 16:26

수정 2015.04.29 17:34

손예술

  기자

1등급 금융사만 공개하고 하위등급 비공개9년 간 취지 뒤집는 행태로 비난 여론 거세 전문가 “철학없는 당국···민원평가 계속돼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웨이DB.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웨이DB.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고 금융당국-회사-소비자 간 ‘신뢰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금감원이 2014년 민원건수와 해결 노력 등을 평가해 발표한 민원평가 조사 결과에서 1등급을 받은 금융사만 공개하고 하위 등급의 금융사는 비공개하면서부터다.

일각에서 이번 민원평가 결과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감원과 금융사 간 관계만 개선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평가에 대해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과 신용카드,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8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민원발생 현황을 평가한다. 올해는 과거와 다르게 전체 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사 명단이 나오지 않고 1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사 명단만 공개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작 알고 싶어하는 민원 다발생 금융사가 빠지면서 금융사들의 허물을 오히려 금감원이 감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민원평가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되고 소비자보호실태조사로만 변경·운영되는 점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06년부터 시행된 민원평가제도로 민원이 해결되고 있다. 9년여간의 제도 시행 결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꾸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감원의 철학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하위 등급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다음달 8일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사별 등급이 공개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성래 국장은 “그간의 효과를 봤지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당국과 신뢰성을 쌓는다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감독 철학에 따라 민원평가발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즉, 선진 금융사들을 공개해 이를 다른 금융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민원 다발생 금융사를 보고 선택하라는 그간의 방침과 전혀 다른 행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민원평가등급을 알 수 없는데다가 금감원장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바뀌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조남희 대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더 많이 해야하는데 금감원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민원평가를 더욱 고도화하고 정확히 하도록 해야지 없애거나 방침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됐으며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은 작년 4등급, SC은행은 5등급을 받았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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