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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정선은 어디인가

[포커스]최저임금, 적정선은 어디인가

등록 2015.03.16 09:02

문혜원

  기자

與, 6000원대 못 벗어나는 속내는?野 “7~8000원은 돼야 먹고 산다”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인상폭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여야 한목소리로 반색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월급생활자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히 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건은 ‘인상폭이 얼마인가’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전년대비 7.1% 인상했다. 이는 8시간을 기준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 연봉으로는 1399만4640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위로 중위권이다.

여기에 문재인 새정치연합은 대표는 시급을 7~8000원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2012년 5월 발의 최저임금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 가장 이에 근접한 의견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최저임금 6000원대 인상’이다.

김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소득불균형의 완화와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 측면에서 최저임금 적정인상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7%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5580원은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 세트 하나 제대로 못 사먹는 가격”이라며 “사용자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영세사업장의 현실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의욕을 상실하게 될 우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노동의욕을 상실한 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인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7%라고 해봐야 400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400원을 못 올릴 이유가 없다”면서 여당의 동조를 촉구했다.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주장하기도 했던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점심값이 6500원이다.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7500원 정도 되어야 숨이라도 쉴 수 있다고 얘기한다”라며 “6000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는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정부와 청와대·새누리당은 15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구체적인 결과물은 내놓지 않았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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