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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대 진입···전문가들 “가계부채 우려 커져”

기준금리 1%대 진입···전문가들 “가계부채 우려 커져”

등록 2015.03.12 12:24

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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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기자

한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가계대출 동향’ 우려 고조“금융당국의 미시적 관리감독 강화로 적극 대응해야”“물가 상승에 효과 있다면 가계 부채부담 줄 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지부진한 경기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정부의 확장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개선효과가 미약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동참해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거란 우려가 팽배하다.

한은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춤에 따라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부문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자금이나 외화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보다는 금융당국을 통한 미시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박사는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만일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율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가계의 부채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며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실질부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은 명목임금 등 명목으로 표시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가가 올라도 부채는 당장 고정돼 있는 만큼 채무자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리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예대마진 감소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현재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고 추가 신규 대출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크냐에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도 있고, 혹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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