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장관 후보자 “필요하다면 총선 불출마”

수도권규제완화·지역개발, 전세 등엔 원론답만

세금포탈, 위장전입, 배우자 비리 의혹 도마 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장관 업무를 더 수행해달라’고 하면 거취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꼭 필요하다면 (불출마)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언론뿐 아니라 여야가 가리지 않고 총선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유 후보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총선 출마와 장관직 계속 수행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도 20대 총선 출마였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은 2년이 장관 수행기간으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내년 총선에 나가면 10개월밖에 못 한다. 후보직을 제안받을 때 고민 안 했을 리가 없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며 “국무위원 중 유 후보자를 포함해 6명이 현직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총체적 문제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전세난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후보자 자신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시한부인 것을 알고 후보직을 고사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역대 정부의 총리, 장관 평균 임기를 보면 10개월 내외다. 10개월이란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과 배우자의 어린이집 운영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안 귀하냐”며 “병역비리, 위장전입, 세금포탈. 논문표절 등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오른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배우자 함 모 씨가 후보자 지역구 사업인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위탁을 신청하면서 명의를 바꿔 위장 신청했다”며 “명의만 빌려줘 240만원의 소득을 했다고 신고한 것은 명백히 재산 축소다. 실제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증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최근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홈페이지가 폐쇄하는 등 사실 관계를 은폐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전세난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박수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동산3법이 모든 것의 해결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이 잘 못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당장 실효성 없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 후보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동감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풀 수는 없다”며 “전월세시장 변화로 전셋값이 폭등한다. 구조적으로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해지려는 등 우려가 높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뉴스테이 확충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