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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꿈쩍 않는 내수에 “기업 책임져라”

최경환, 꿈쩍 않는 내수에 “기업 책임져라”

등록 2015.03.06 14:53

김은경

  기자

임금인상 직접 요구 논란 증폭불황탈출 시그널 주는 대책 내놔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생산, 내수, 수출 등 수요 부진 상태를 타개할 만한 뚜렷한 묘안이 없자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 포럼 강연에서 “근로자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근로자의 소비지출 근간인 임금을 올려 개개인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발언이 나온 배경이 더 주목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0% 상승률에 그쳤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0.8%를 기록한 데 이어 0.5% 상승했다. 1999년 7월 0.3%를 기록한 이래 15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연초 2000원 오른 담뱃값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상승률이다.

생산과 수출도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하락해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월 수출도 3.4%나 급감했다.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외부 변수도 있지만, 내수 침체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의 물가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경제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유가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는 데다 향후 물가가 더 낮아질 경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금기시하던 최 부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춰볼 때 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투자 활성화 대책, 부동산 대책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기대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대 심리는 더 악화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내수 부진을 극복할 만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가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며 “임금만 올린다고 해서 소비가 갑자기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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